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4.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3. 7.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2. 3.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은호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8조)

○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2. 3. 11. ～ 3. 21.

○ 부서의견 제출

1. 시민봉사과(시민봉사과-3776. 2022. 3. 16.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

-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상담실’은 법률상담만 가능. 따라서 조례안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삭제 요망

2. 아동정책과(아동정책과-3311. 2022. 3. 21.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견 제출’)

- 안 제6조제2항: 시민상담실 법률전문가는 상담외 소송수행이 가능하지 않아 삭제 요망

- 안 제7조제1항: 지원방법의 원칙을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규정(수정)

- 안 제7조제2항: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 활용 지원(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배경

□ 본 제정안은 상속인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적 대응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 3. 7.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지만, 친권자나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법적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 법률로 막는다’(2021.12.01.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따라서, 본 제정안은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되어 사회에 들어서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법원에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현재, 서울, 광주, 울산, 경기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1년 11월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 아동복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868(‘부모빚 대물림 법률지원 신청절차 관련 교육 참석 요청‘, 2021. 11. 25.)

<표 1.> 타 시ㆍ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개정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0.7.1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1.4.2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0.9.2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1.7.15.
경기도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2020.7.15.
강원도	강원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2021.7. 2.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2021.11.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2021.4.30.
전라남도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0.6.18.

2.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은 본칙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지원방법
제2조	정의	제8조	지원신청
제3조	시장의 책무	제9조	업무의 위탁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	비밀준수 등
제5조	지원대상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지원범위	제12조	시행규칙
		부칙	시행시기

□ 안 제명

○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으로, 그 자치법규의 규율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이 드러나도록 알기 쉽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하지만, 본 제정안의 경우 ‘부모 빚 대물림 방지’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채무에 대한 상속을 막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민법상 상속에 대한 원칙인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규정과 배치될 수 있어 제명을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등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본 제정안의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이바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하다’는 말은 ‘규칙이나 법 따위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내용의 전달은 가능하나 목적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로는 맞지 않아,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하다’는 의미의 ‘규정하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의 범위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범위를 통합하여 규정한 사항임.

<표 2.> 법령상 아동ㆍ청소년 연령 범위
법 률	규 정
아동복지법	아동 :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 19세 미만인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인 사람

- 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지원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는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법률적 절차의 필요성 때문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지자체 민원ㆍ행정부서, 복지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세 개의 기관간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의 경우 안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소송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절차 외에 우리시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사항이 필요한 문제 등이 있어, 수요 예상, 예산, 여건, 운용범위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의 범위(지원대상 연령의 조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2021. 1. 26.>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정부 법률지원 체계

① 자치단체 민원·행정부서	⇨	② 자치단체 복지부서	⇨	③ 공단 내 전담부서
ㆍ사망신고 접수시 상속제도 안내문 배포하고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서로 연계		ㆍ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법률구조공단에 연계		ㆍ상속제도 안내 및 상담, 구조대상인 경우 직접 상속신고, 한정승인 신청 등 법률지원 개시

- 안 제2조제4호는 ‘법률지원’을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조례에서의 정의규정은,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인데, ‘법률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의 범위를 어디까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 해당 문구를 ‘지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대법원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상자 발굴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상속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법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6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채무상속으로 약 80명의 미성년자 파산신청함.

2015년 첫 도입된 서비스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에 의해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에 대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출처: 행정안전부)

또한,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ㆍ청소년 당사자가 서비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4조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본 제정안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지원대상)

○ 안 제5조제1항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 중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조에서 본 제정안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로 ‘아동ㆍ청소년’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다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또는,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제2항은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지원범위)

○ 안 제6조제1항은 법률지원 사무의 시간적 범위로 각각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제2항은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법률지원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상담실’은 매주 화요일에 한하여 1명의 변호사가 3시간의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사전 전화예약에 의해 1인당 15분 이내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에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시민상담실’의 법률 상담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이 아닌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법조인이 사회공헌 활동인 프로 보노(Pro bono) 성격의 서비스로 이들에게 상담이외의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부가적인 업무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더불어, 안 제6조제2항은 ‘시민상담실’의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조문을 안 제7조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3항은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으로 법령 등에 따라 정부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안 제7조(지원방법)

○ 안 제7조제1항은 안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안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시민상담실’의 법률전문가를 활용한 법률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역할 및 활용범위가 법률상담 예약 및 상담장소 동행 등으로 지극히 협소해 질 수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보다 ‘법률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서류작성, 송달, 관련기관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제2항은 시장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민법」 제932조, 제936조 및 「아동복지법」 제19조의 내용을 재기재한 사항으로 입법경제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법령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한 조례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본 조항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음.[아동정책과-3311.(2022.3.21.)]

- 안 제7조제3항은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지원신청)

○ 안 제8조는 지정된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과 지원사항에 대한 기록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지원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안 제9조(업무의 위탁)

○ 안 제9조는 본 제정안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9조제2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입법경제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비밀준수 등)

○ 안 제10조는 관련 업무상 지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상속채무’ 법률지원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사회적 고립, 우울증, 대인기피 등의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1조는 효율적인 법률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군ㆍ구, 교육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실효성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 외의 군ㆍ구, 교육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2조(시행규칙)

○ 안 제12조는 본 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각각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이 정하는 방식을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입법예고 기간 부서 의견 제출 현황

□ 시민봉사과(시민봉사과-3773[2022.3.16.])

□ 아동정책과(아동정책과-3311[2022.3.21.])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원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서

당초안	수정안	사유
제6조(지원범위)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 시민상담실법률전문가는 상담외 소송수행이 가능하지 않아 부적합 (시민봉사과 의견 : 별첨1)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연계․활용할 수 있다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제2항은 삭제필요하며, 효율적 지원을 위해 변호사와 전문가 상담을 원칙으로 함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 「민법」 제932조, 제936조, 「아동복지법」 제19조의 해당 법률을 따르면 되고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에서 아동의 정의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타시도 비교와 업무위탁에 대한 사례는 어떠한지 ?

- 아동의 대상 연령에 대해 광주와 경기도는 19세 이하이며 서울·울산·강원도 등은 24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시도별로 다르며 충남과 서울의 경우 법률지원 사무를 위탁하였음

○ “법률지원”의 정의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으로 규정한다면 범위가 과도해 지는 것이 아닌지 ?

-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으로 정의하여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임

○ 조례의 제명이 법체계와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조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시민상담실에 의한 법률지원은 15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함

○ 한부모이거나 보호자가 별거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등 법률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제도적인 안내가 필요함

- 사망신고시 안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수정하는 등 일부조문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처리하는 데”를 “처리하는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을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확정 시”를 “확정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률지원시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 처리하는데 ----------------------.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 인천광역시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범위) ① -------------------------------------.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1. -------------------------------- 확정시-----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연계·활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률지원시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